광주광역시, RDF사업 민간투자자 선정 돌입

 

 

광주시, rdf사업 민간투자자 선정 돌입
- 평가 공정성.투명성.전문성 확보에 최선
(기후변화대응과, 613-4330) (건설행정과, 613-4630)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땅속에 매립하거나 소각돼 환경에 악영향을 끼쳐 왔던 폐기물을 자원화해 국가적 과제인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rdf) 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특성상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을 유치할 필요가 있어 시의회 동의를 받아 광주시가 공동출자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지난 6월28일 ‘민간투자자 공모’를 공고했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민간투자자 선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2단계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1단계와 2단계 평가로 구분해서 시행하기로 하고,

 

1단계로 본 사업에 응모한 2개 컨소시엄(포스포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교수, 회계사, 금융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한 결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시는 2단계 제안서(기술.가격.수요처) 평가가 투자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이므로 공정성, 객관성 확보와 평가위원의 전문성에 최우선을 두고, 민간투자자 선정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광주시, 입찰행정제도 개선대책 마련 추진>

광주시는 그동안 일괄입찰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 광주하계u대회 체육관(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설계심의시 적용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개선한 주요 내용은 ▲중앙 설계심의 위원 활용 ▲입찰참여업체와 심의위원간 사전 접촉 등 비리행위 발생시 감점 강화(1～10점)▲심의기간 중 1:1 감찰 실시 ▲업체와 심의위원간 비리 관련 신고센터 운영 ▲청렴교육 강화 ▲휴대폰 및 자택 전화통화 내역 제출 동의서 징구  ▲입찰참여업체간 상호 토론 실시 ▲설계평가시 전 과정 비디오 촬영 및 녹음실시 ▲설계평가시 언론, 시민단체, 경찰관 등이 입회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광주시에서 마련한 제도개선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결과, ▲ 설계심의 2～3일 합숙평가제 도입 ▲설계심의위원 임기 축소(2년→1년) ▲ 업체 비리행위 발생시 감점 강화(1～10점) ▲업체와 심의위원간 상호 토론 실시 등이 반영되어 일괄입찰 제도개선에 기여해 왔다.

 

이와는 별도로 부실시공 예방과 입찰행정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7월1일 각계 인사 17명(광주시의회 3, 시민단체 3, 변호사 1, 학계 2, 건설협회 2, 중소기업체 2, 광주시 관계자 3)으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7월9일 tf팀 1차 회의를 열고 61건의 과제를 접수받아 관련부서 검토와 실무지원팀의 사전 검토 등을 통해 9월11일 2차 회의를 열어 제도개선 대책을 협의하는 등 tf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10월중에 3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심도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입찰행정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안을 도출하여 우리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시민이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입찰행정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