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강운태시장, 검찰수사와 정부지원은 분리해야

강운태시장, 검찰수사와 정부지원은 분리해야
- 정부지원은 국민의 여망과 관계법, 전례에 비추어 당연
(체육진흥과, 613-3510)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7월 24일 간부회의를 통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사건의 검찰의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듣고 있다.”라고 말하고, 따라서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는 광주시민의 여망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며 국민적 희망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행복시대를 자처하는 현 정부가 한사코 광주시민과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힌데 대해서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 처사”로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는 반드시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그 이유로서

1.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는 광주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대한수영연맹과 대한체육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을 거친 공식적인 행사로 법적?행정적으로 하자가 없고

2. 유치신청서를 세계수영연맹에 최종 제출(6월27일)한 내용에는 분명히 김황식 국무총리,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명한 정부보증서의 정본이 그대로 첨부되어있으며 거기에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적극 지지하며 비자발급, 의료 및 안전보장, 세관통관, fina 원칙의 준수 등을 보장함과 필요한 모든 협력과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별첨)

3.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국제경기대회 지원의 경우 시설비의 30%, 경기장 진입로의 50%를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4. 2011년 대구육상선수권대회에는 모두 1,737억원 국비를 지원한 바 있고 2013년 인천아시안게임은 지금까지 5,039억원의 국비를 지원해준 전례 등 타 경기 및 타 지역간의 형평성에 비추어도 당연히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 시장은 당연히 정부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정부에서 지원을 거절한다면, 이는 광주에 대한 차별과 편협된 시각을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정부보증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