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광주시의 제도와 시책
광주광역시는 새해부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분야 정책을 비롯해 경제․재정․환경․문화교육․일반 행정 등 총 6개 분야 62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로 시행되거나 바뀐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복지 분야에서는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초생활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바뀐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왔지만,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 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지원한다. 또한 아들, 딸이 사망한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중증장애인이 부양의무자 인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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