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시민 권익구제 창구로‘호응’

광주광역시가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이 사회적 약자의 권익구제 창구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11년 문을 연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176명이 무료법률상담을 이용, 전문성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 2011년 170명, 2012년 129명, 2013년 181명

상담 유형별로는 임대차 분쟁, 부동산 소유권 침해, 공사 하자 등 부동산 관련이 24%를 차지

하고, 금전문제 24%, 가족관계 ․ 이혼 등 가사분쟁 20%, 손해배상 11%, 형사사건 7%, 저작권 

등 기타 상담 1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38%, 40~50대는 48%, 60대 이상 14%로, 중장년층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상담사례를 보면 △임대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청한 임대보증금반환 상담 △변제하기 어려운 과도한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회생 문의 등 어려운 경제상황과 관련된 상담 △이혼에 따른 배우자 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상담 등 가사 관련 상담이 주를 이뤘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계약 관련 상담 등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사례도 포함됐다.

최근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71%가 ‘만족 한다’라고 답하고 상담시간 제한, 판례 제시와 같은 구체적 예시 부족 등 응답자의 7%가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만족 71%, 보통 22%, 불만족 7%)

시 관계자는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시민이 만족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홍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민사 ․ 행정 ․ 형사 사건 등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매주 수요일 송무담당 변호사가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법률 고충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예약 후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상담시간 오전 10 ~ 오후 5시, 062-613-2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