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주민복지 향상 지원사업 ‘성과’

 

 

 

개발제한구역 주민복지 향상 지원사업 ‘성과’
   -주민지원사업 23건 158억원, 생활비용보조사업 164가구 9500만원 지원
   -지역 생활환경개선, 주민들의 불편해소·수입증대에 큰 도움
(도시계획과, 613-4410)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민선5기 출범 이후 158억원을 투입해 주민지원사업 23건을 실시하고, 164가구에 생활비용 9,5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생활에 불이익을 받아 온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복지증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기반시설사업, 생활편익사업, 환경·문화(공모)사업 23건 추진
먼저,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동구 내지마을과 칠전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북구 월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광산구 운산막~신봉정간 및 상정마을과 기륭마을 도로확장공사 등 6개 사업을 실시해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수입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지원 사업으로 서구 세동부락, 마산마을, 봉학마을 배수로공사,

남구 칠석․도금 생활하수도 공사, 북구 장등동 농로확장 및 청풍동 농로개설공사, 등촌․신촌마을

하수도설치공사, 광산구 임곡 본촌교 재가설 등 8개 사업을 실시해 여름철 수해로 인한 농경지 침수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했다.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 토담길 등 구역의 보전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환경․문화사업은 2010년 1곳, 2011년도 2개소, 2012년도 2곳 선정에 이어 올해에는 수차례 국토교통부를 찾아가서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한 결과 4곳을 공모, 4곳 모두 선정돼 국비 12억 6,0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동구 너릿재 누리길 조성사업, 남구 동학농민혁명기념 역사문화경관

증진사업, 북구 삼각동 누리길 조성사업, 광산구 운영마을 여가녹지 조성이다.

 

이 가운데 남구 이장동 동학농민혁명기념 역사문화경관 증진사업은 동학농민혁명운동에 참여했던 고씨

삼형제 후손들이 3,967㎡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우선적으로 기념공원을 조성해 향후 주변시설인

 포충사, 빛고을공예창작촌 등을 연계한 역사․문화 경관자원으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최고 연 57만원의 생활비용 보조
또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가구별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해온 가구에게는 57만원, 5년 이상 거주가구에게는 연 29만원의 생활비용을 지원해 생활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64가구에서 9,500만원의 혜택을 보았다.

 

 

 □ 개발제한구역 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 노력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1973년부터 지정된 이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생활이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행위제한이 있어 주민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 동안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급과 주민편익 증진사업(기반시설, 생활편익, 환경․문화)을 실시해 왔으며, 고령층과 독거노인 등을 위한 ‘주민행복 도우미제도’를 도입해 각종 공과금을 대행 납부해 주는 서비스도 운영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소득증대 등)을 발굴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