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수출액, 취업자수 경제지표 호전”
- 강운태 시장 26일 확대간부회의 말씀자료
(대변인실, 613-2130)
■ 경제지표 호전
최근 경제지표 지수가 계속 호전되고 있음. 수출이 1월 이후 계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음. 지난해 대비해서 13.1% 증가됨. 대부분 시.도가 마이너스인데 광주만 두 자릿수로 증가함. 우리나라 전체 평균의 0.9%를 끌어올리고 있음.
세계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도 어려운데, 우리 광주가 독야청청해서 나라 전체 평균을 올리고 있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임. 지난해는 부산보다 5억불 앞서고, 올 7월말 기준으로 14억불을 이기고 있음. 인구 150만도 안되는 곳에서 제2수도 부산을 이기고 있음. 이런 모든 것 들은 우리 시민이 만든 것임.
더 중요한 통계는 취업자 수와 일자리임. 경제활동의 시작과 끝은 일자리임. 지난해 대비해서 올 7월말 광주일자리가 2만 3,000명 늘어남. 광주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71만 3,000개의 가장 많은 일자리 숫자를 기록함. 증가율도 당연 광주가 일등임. 어쩌다 일등이 아닌 계속 일등임.
인구는 지난해 7월 대비 5,300명 늘어남. 일자리가 인구증가보다 4.3배 더 늘어남.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도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인구가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인구가 증가한 것 보다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 좋은 도시의 모습임. 경제부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함께 노력한 결과임. 광주공동체가 문자 그대로 도약과 상생의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탔다고 확신하고 있음.
■ 부도아파트 취득세 세원 발굴
전국 최초로 부도아파트에 취득세를 발굴해서 부과했음. 일반적으로 부도가 나면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아파트를 인수해서 리모델링하거나 되팔게 돼 있음. 대한주택보증회사는 100% 정부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그동안 취득세를 부과 안했음.
전국 최초로 광주에서 세정담당관실 직원들이 문제를 파악하고, 되판다고 하더라도 대한주택보증회사의 취득은 사실 아니냐며 취득세를 부과함. 회사서는 부당하다고 심판청구했는데, 조세심판원에서 우리시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음. 그로인해 거둬들일 세액이 무려 44억원임. 전국적으로 보면 1,350억원임.
■ 한국사 시험에 5.18민주화운동 반영
5?18역사왜곡에 강력히 대응했고 여러 가지 후속 조치사항으로 각종 시험에 5?18을 반영하고자 했는데, 국사편찬위에서 한국사능력검정 1급 시험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문제를 출제했음. 이것이 되풀이 되면 5?18 의 참 가치와 참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안할 수 없음. 확산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함.
■ ylp 행사
ylp 행사는 창조행정의 일환임. 개발도상국의 청년들을 미래의 체육지도자로 양성해서 체육활동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행사임. 이번 성과는 우리시와 유엔 반기문 총장님이 노력한 결과이며, 새천년프로그램 하나로 유엔평화발전기구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임. 비용도 자기들이 부담함.
2012년 최초로 도하에서 시작했음. 중동,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청년을 대상으로 탁구, 축구 등 체육지도자양성프로그램으로 시작됨. 우리는 남북 단일팀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임. 일시적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남북간 청년들의 체육스포츠 교류활동을 통해 단일팀 만드는게 자연스러움. 그래서 ylp행사를 광주에서 해달라고 요청했음.
반기문 총장 등에 수차례 요청했고, un에서 일리가 있다 해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게 되었음. 북한 청년 4명 포함해서 33명이 여러 가지 체육프로그램을 진행중이고 9월3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4일 출국함. 언론 입장에서는 취재가 통제돼서 좀 답답한 측면이 있겠지만 남북간의 여러 특성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정해진 일정 룰에 따라서 취재를 해주시기 바람.
■ 기아자동차 파업 조속한 타결
어떤 경우에도 노사협상을 진행하되 파업하지 않고 정상 근무하면서 노사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음. 들리는 말은 내일부터 기아차 노조협상이 이틀간 광주에서 진행됨. 노조 본부가 화성에 있는데 화성 노조 본부도 내일 내려오고 기아차 사장도 광주에 와서 이틀간 광주에서 노사협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필요하다면 내일 직접 갈 예정임. 협상은 하되 빨리 타결돼서 파업하지 않도록 해야 함. 파업을 해서 안되는 간절한 이유는 기아차 자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20프로가 넘기 때문임. 엄청난 영향 때문에 그러하고 사회적 분위기도 경제가 좋은 편이 아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지역경제 측면에서 기아차가 파업하면 그만큼 기아의 협력 업체뿐 아니라 다른 기업에도 영향 미치게 됨.
또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프로젝트를 커다란 핵심적 과제로 노력하고 있음. 기획재정부에서 100만대 생산도시 관련해서 9월5일 대통령 공약사업 관련 최종심의가 있음. 우리시에서는 기본 계획이라도 수립하자고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음.
일단은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임. 정부안에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가 9월4~5일중 결판이 남.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만들자고 노력하는데 62만대 생산라인 겨우 깔아서 사람도 채용했고 시스템도 구축했는데 파업하는 것은 명분이 안됨.
■ 옛 전일빌딩 활용 방안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했고, 검토한 잠정적 방안이 전일빌딩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도록 돼 있음. 시민들이 역사성 있는 건물인데 정밀진단해서 리모델링해 보존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함. 거기에 기초해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리모델링하면 부분적으로 쓸 수 있음. 그리고 시민들 여론조사 결과도 60%가 철거하지 말자고 함. 전문가 여론도 전면 철거 말고 부분존치 리모델링해서 공공용으로 활용하자고 함.
관련부서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공공용으로 활용한다는 목표하에 어느 정도 존치할 것인지, 어떤 용도의 공공용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야 함.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관성도 있어야 할 것이고, 문화적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함. 시안을 만들어서 시의회와 협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 의견 들어서 결정해나가는 절차를 진행하기 바람.
■ 호남고속철도
정부에서 호남고속철도만큼은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서 하반기에 시운전하고 2015년부터는 정상적 운행되도록 방향을 정했음. 관련 예산도 정부예산에 계획대로 계상돼 있음. 내년말까지 용산서 송정역까지 ktx선이 완공되면 2015년에 용산서 광주까지 1시간33분, 인천공항서 광주까지 2시간9분으로 굉장히 가까워짐.
인천공항 내려서 ktx 타고 두시간이면 광주에 올 수 있음. 관심을 갖고 챙길 것은 첫째, 어떤 열차를 넣을 것이냐, 산천이 결함을 보완해서 개량형 산천 열차로 투입한다고 들리는데, 최종 확정 전에 우리 나름대로 전문가 중심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최선인지 검증을 미리해서 정부와 협의했으면 좋겠음.
두 번째는 당초의 계획 자체가 수립될 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함. 대구의 경우 도심을 통과하면서 도심녹화 환경조성을 위해 철도 주변 인근 땅을 사서 녹화 사업을 했는데 광주는 도심통과 구간에 충분한 녹화시설이 덜 돼 있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자체예산을 조정하면 가능하다고 그러니, 계속 노력해서 관철되도록 해야 함. 관련해서 광주역사에 들어오는 ktx에 대해서 시민 여론을 통해서 광주역에 들어오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마을공동체사업 아이디어 컨퍼런스
광주형 행복복지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26일부터 5일 동안 마을공동체 컨퍼런스가 열림. 행복은 내 마음 내 가족 내 이웃에 있음. 수출증가, 일자리 증가가 됐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은 다를 수 있음.
많은 자치단체 중 광주공동체만큼 엄청나게 일 한데가 없다고 생각함. 그런데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을지는 의문임. 아무리 큰일을 한다고 해도 내 마을이 내 집이 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지느냐 하는 것은 격차가 있을 수 밖에 없음.
홍보문제는 두 번째로 친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행복한 광주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큰 축은 중장기적인 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중요하고, 앞으로 해야 하지만 생활권단위, 마을권 단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시작해야 함.
마을권 단위에서 중요한 것은 건강의 문제, 문화의 문제, 일자리 창출의 문제, 인권?복지?주거 환경의 문제 등임. 아파트 단위별로 어느 정도 큰 마을 단위 권역별로 우리 아파트에서는 작은 도서관을 이런 방법으로 활용하고 싶다. 예를 들어 시낭송회, 독서회도 하고 싶은데 지도 선생님이 부족하니 주에 몇 시간만 보내달라 이런 아이디어를 내야함.
우리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 적극 참여해서 광주가 단연 앞장서고 있는데 이것을 마을 단위에서 하자는 이야기임. 마을 특산물로 음식점을 해보고 싶다, 우리가 직접 재료 만들고 남는 이익은 협동조합해서 직접 나눠 갖고 기금으로 쓰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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