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7일 광주지검 고소장 제출

5․18역사왜곡․비방 10명 고소
-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7일 광주지검 고소장 제출
(시민협력관실, 613-2910)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일부 종편과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10명에 대해 7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고소인 : 5․18당시의 희생자 유족 및 구속부상자, (재)5․18기념재단, (사)5․18민주화운동유족회,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사) 5․18구속부상자회

 

일간베스트저장소,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사이트에 5․18 당시의 현장사진을 게재하면서 ‘희생자의 시신이 담긴 관’ 등을 ‘택배’, ‘홍어’라고 허위사실과 비방의 글을 게재한 아이디 6명을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 허위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위반), 사자의 명예훼손(형법 제308조 위반), 모욕(형법 제311조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또한, 종합편성방송 채널a와 tv조선에 출연해 북한군의 개입설을 공공연하게 주장한 이주성, 김명국, 서석구, 임천용 등 4인에 대해서는 “전혀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공공 방송을 통해 유포하여 5․18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근본정신을 훼손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해 달라.”라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고소인들과 대책위는 “이날 1차 고소에 빠진 5․18 왜곡․비방한 자들과 종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추가 법률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내 형사고소 등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형사고소 후 수사를 통해  신원이 확실해진 자들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