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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라 광주/정책정보

가파른 인구절벽을 울창한 인구 숲으로 - 저출산극복네트워크

몇 그루의 나무가 거대한 숲을 일궈내는데 오랜 세월이 필요하고, 숲은 울창하고 푸를수록 더욱 아름답고 풍성합니다. 우리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고 교류와 유대가 강해질수록 산업과 문화도 탄탄해집니다.

 

인구절벽과 다가올 미래

인구절벽이라는 말은 앞으로의 인구 수가 그래프의 가파른 기울기처럼 꺾여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절벽에 빗대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말 그대로 깎아 지른듯한 인구단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당장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아마 시간이 갈수록 우리사회도 벼랑 끝으로 한걸음씩 밀려가는 위태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 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서막

젊은이들이 취업난에 시달리고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워지면서, 어느덧 인간관계, 연애, 결혼, 출산등 기본적인 삶의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구는 자꾸 줄어만 가는데 앞선 세대는 고령화되어가면서 젊은이가 짊어질 부양의 몫은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구수를 유지하거나 개선하지 못하면, 현재와 미래 세대 개인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국가 경쟁력의 존립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난과 주거난에 따른 만혼과 비혼의 심화, 출산과 양육환경의 불합리한 구조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점점 결혼을 미루면서 출산시기도 늦춰지고, 이것이 자연스레 합계출산율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와 광주시의 노력

같은 문제를 겪었던 프랑스가 20~30년에 걸친 장기간의 노력으로 저출산과 인구감소문제를 극복해낸 전력이 있듯이, 우리정부도 올해 초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합계출산률을 올리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거주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임신, 출산, 양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정책, 의료비 지원과 다자녀 가정지원 등 정책적인 지원이 실시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돌보미 정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광주시에서 최초로 시행한 손자녀돌보미와 광주형 아이돌보미 사업은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 성공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가족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문화정착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문화개선! 나부터! 다함께! 라는 구호로 이루어진 가나다캠페인같은 가족이미지 개선을 위한 운동도 전개되고 있어, 제도의 지원과 함께 젊은이들의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접근도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