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시장 등 전국시도지사, 지방현안 해법 모색

 

강운태시장 등 전국시도지사, 지방현안 해법 모색
 - 18일, 제27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열려
 - 지방자치 관련 현안대응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제7대 임원단 선출
(창조도시정책기획관실, 613-2370)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27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18일 오후 2시30분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 2층 다빈치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대책 관련 대응 ▲기초연금 개편 지방재정부담 확대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등 3건의 지방자치 현안에 대한 해법과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강운태 시장은 “지방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지방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를 포함한 실행력 있는 전략적 연구가 필요하다.”라며 협의회 차원의 tf팀 구성을 주문했다.또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할 때는 시․도지사 2/3 이상 동의, 지방 부담률 조정 등 기존 제도를 수정․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과반수 이상 동의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취득세 감소분 보전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안대로 주택 취득세 점유비율로 배분한다면 수도권에 유리하게 적용돼서 수도권과 지방간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라며 “취득세율 영구인하로 손해 보는 자치단체가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에 앞서 강운태 시장은 언론 인터뷰, 간부회의 등을 통해 자치단체별 취득세 감소분 전액을 먼저 보전하고, 나머지 세수가 있다면 현행 지방소비세 안분방식으로 배분하자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안해 왔으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도 대정부 정책건의안건으로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안건 논의를 끝내고 ▲당선인 간담회(1.31) 건의사항 추진현황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 추진현황 ▲지방분권과제 입법 추진현황 등 4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이어 ▲영유아보육사업비 국비분담률 20% 인상 ▲지방소비세율 현행 5%에서 16%로 인상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분권교부세 3개 생활시설사업 전부 국고환원 ▲기초연금 100% 국가재원 충당 ▲대통령-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조속 통과 등 5개 항목의 이행을 촉구하는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박맹우 울산광역시장이 제7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추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