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국비 3조원 시대 개막

 

 

 

광주시, 국비 3조원 시대 개막
- 강운태 시장 16일 간부회의 말씀자료
(대변인실, 613-2130)

 

■ 추석절 독거노인 전화 안부
시정 각 분야가 제대로 작동되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귀성 인파들이 내 고향, 광주 공동체가 굉장히 발전했구나, 발전 모습을 피부로 느끼고 동시에 훈훈한 정을 느끼도록 하는 것, 이것이 추석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임.
독거노인을 비롯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사전에 송편 보내드린 것은 잘 한 것임. 우리가 예전에 독거노인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살폈던 것처럼 추석절에 근무하는 당직자들이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으면 좋겠음.

 

■ 수산물 안전성 강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해 후쿠시마쪽을 금지했다고 하더라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농산물도매시장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를 갖고 방사능 측정해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고,   양동시장에 가서 측정기로 측정해봤는데 여전히 기준치보다 낮고, 자연치 그대로임. 인간에게도 방사능이 있고, 모든 자연물에 방사능이 있음. 일반적인 자연치 수준, 0.8 이렇게 나옴.
그런데 전통시장(재래시장)에 대한 오염측정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함. 식품위생과 관할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반 전통시장(재래시장)까지 추석절까지 수고해주고, 추석절 이후로는 식품위생과에서도 장비를 갖춰서 진행해주기 바람.

 

■ 건강도시 1위
건강도시 랭킹 1등, 도시의 여러가지 발전사항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가장 기분 좋은 것이 건강도시임. 그 지표가 1등임. 모든 것을 함축했음. 행복의 근간이 건강에서 오는 것인데, 가장 건강한 도시라는 것,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음.
2011년부터 17개 광역지자체의 건강지수를 측정하는데, 우리가 2011년에도 1등, 2012년에도 1등, 그리고 올해 1등을 했음. 다른 시․도가 치열하게 경쟁하니까 노심초사 불안했는데 올해도 77.5로 1등을 했음.
다만, 2등과 3등이 많이 따라붙었음. 객관적 지표를 갖고 건강성과 분야, 의료 공급분야에서 아주 세밀하게 해서 좋은 성과를 거양해줬는데,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는 복지건강국, 관련 과, 일선의 보건소 동지들의 헌신적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임.

 

■ 국비 3조원 시대
2014년도에는 국비 3조원 시대를 열 것 같음. 엄청난 의미가 있음. 지금 보면 민선5기 시작한 2010년에 1조 2,444억원이었음. 그것이 내년에 3조원이니 3년 반만에 두배가 되었음. 평균 25%씩 증가한 것임. 보통 5%씩 증가하는데, 노력의 결과임. 우리 공직자들의 헌신과 봉사, 그리고 민주당 의원 및 지역 의원, 새누리당 의원분들도 열심히 뒷받침해준 결과임.
더욱 보람 있는 것은, 신규사업이 많이 반영됐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해당 부처에서는 반영이 됐는데 기재부에서 1차, 2차, 3차 탈락, 그리고 마지막 문제사업으로 분류돼서 어제 밤 8시에 시트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사실상 반영되기 어려움. 하나를 고치면 전체를 고쳐야 함. 이걸 시트를 마감한다고 함.
어제 막판에 끈질기게 노력해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 사업이 반영되었음. 최대 역점 시책이었을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도 세 번이나 공약을 했으니, 타당성조사 이런 것 하지 말고 시작하자 해서 10억원이 반영됐음.
새로운 미래형 산업으로 치과용 부품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기로 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했는데, 정작 광주는 치과용 클러스터로 인정을 못 받았었음. 그런데 오도록 돼 있었던 업체들이 정부가 인정해야 자금을 광주로부터 받을 것이고 해서 멈칫멈칫 했을 텐데 드디어 10억이 반영 됐음.
도시철도2호선, 사실은 지난 일인데 쉬운 것이 아니었음. 당초에 고속도로를 고가도로를 만들고, 고가도로 위에 철도를 건설하는 지상고가 경전철이었는데 소위 낮게 들어가는 저심도 경전철방법으로 바꿔서 확정됐는데, 정부는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이야기임. 또 2~3년 걸리는데 설득해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했음.
국립공원 무등산이 됐는데 자연사박물관 하나 유치하기로 했는데 이름을 바꿔서 생태체험탐방관이 되었음. 이런 신규사업이 대폭 확대돼 3조원 시대를 돌파했음.
여기에 양동 복개상가를 실개천처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 겸해서 용봉천, 서방천까지 이어지는 프로젝트가 박 대통령 후보 공약사업이어서 목록에는 들어가 있는데 타당성 조사 해봐야 한다고 해서 예산에는 누락돼 있는데, 최종 국회 나올 때까지 노력했으면 함.

 

■ 군공항 이전
10월이 되면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님. 시행령도 재정중이고, 시행규칙까지 끝나야 효력발생이 되는 것인데, 10월에 맞춰서 우리의 노력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해야겠다는 판단임.
시민협의회는 추석절이 끝나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해줬으면 함. 시민협에서 다뤄야 할 사항은 군공항의 이전임. 군공항 이전이 제일 목표고 우선적 가치임.
2011년 12월로 기억하는데 66%가 양공항 체제를 선호함. 광주 국내선 존치하고, 전투비행기는 밖으로 나가는 것, 해안가 시․군이 바람직하겠지만, 만약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민간항공까지 나갈 수밖에 없다 한다면 대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최종적으로는 시민 의사를 물어야 할 것임. 그 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자세는 군사공항 이전에 불가피하다면 민간항공까지도 같이 나갈 수도 있다는 자세로 검토해주기 바람.
그렇게 했을 경우, 특별법 취지가 그러하지만, 현재 공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세밀하게 전문기관 통해서 용역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시민 의사도 물어봐야 할 것임. 어떻게 해야만 광주 장래를 위해서,  백년대계 차원의 훌륭한 선택을 했다는 동시에 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도 검토돼야 함.
받아들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어느 지역이 되었든 가라, 그래서 가지는 것이 아님. 말하자면 새로 들어설 시․군에서 희망하고 받아줘야 가능함. 그러려면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만큼은 국방부가 만드는 것이 맞음.
대상 지역이 광주, 대구, 수원인데, 대구에서 나가는 공항 인센티브가 다르고 수원이 다르고 더구나, 우리는 여러 여건을 비교해보면 광주나 대구에 비해 지가가 낮기 때문에 자체 인센티브를 만들 방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