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외계층 겨울나기’ 지원에 총력 - 광주랑

 광주시, ‘소외계층 겨울나기’ 지원에 총력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기초생활수급 중지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해 한시적으로 보장 중지를 유예하는 등 소외계층의 겨울나기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가 오는 2013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추가로 보호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먼저 내년도 제도개선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초수급 중지대상자 130가구에 대해 사실 확인조사를 거쳐 보장중지를 유예하고, 자녀학비 등 교육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1억3천3백만 원이었던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 공제액을 2억2천8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집만 있고 소득이 적은 노인 등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1.04%로 낮추는 등 재산기준을 완화해 비수급 빈곤층의 보호를 확대 한다.

또한 희망키움통장 가입 등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게 된 가구 중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4인 기준 2,243천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제외한 교육급여와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등 이행급여 특례 를 확대하는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이행급여 특례대상도 현재 희망키움통장,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 등 정부사업 참여자 위주로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전체 취업자와 창업자로 확대해 지원하게 된다.

  ＊희망키움통장 :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수급자가 3년간 매월 가입자 본인 적립금(5만원 또는 10만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장려금(3인가구 평균 25만원)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지급된 횟수만큼 본인 적립금과 동일한 민간 매칭금을 탈수급 시 지원하는 사업

  ＊취업성공패키지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 취업을 통해 탈빈곤 ․ 탈수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희망리본사업 : 저소득 자활근로자를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일자리를 찾아주고 관리하는 사업

광주시 정수택 사회복지과장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초과로 탈락된 가구 중 생활이 어려운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를 발굴해 정부양곡 할인, 주택 개보수, 일자리 등을 우선 지원하고,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구 등 663 가구에 대해서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연계해 쌀, 보일러 설치 등 난방용품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