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지역 민생경제 활성화 시책 강력 추진”

[광주광역시]“지역 민생경제 활성화 시책 강력 추진”  

■ 지역 민생경제 관련
시기적으로 민생경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집중해야 할 때임.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큰 축을 내걸고 노력해 왔지만  전반적 사회 분위기는 대선에 매몰돼서 민선경제를 챙기는 정책이 나오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음.

이럴 때 지자체 특히 민선5기 후반기 제1과제로 선정된 일자리 6만개 만들기운동을 ‘강 드라이브’ 할 필요가 있음. 투자고용국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임. 적은 일이지만 각 실국별로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상권 보호, 서민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함.

예를들어, 건설현장에 함바집을 운영중인데 불편하더라도 인근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함. 대형사업장에 함바집 서너군데 만들어서 운영하던 것이 관례였음. 그러나 u대회 선수촌 화정동 주공아파트 건설현장은 우리시가 시공사측에 주변 식당을 이용하도록 강력히 요청해 주변식당이 살아남. 광주가 지방도시 가운데  건설분야가 상당히 활성화된 도시로 분류되고 있는데, 크고 작은 사업장에 함바집을 만들지 말고 주변식당을 이용하도록 관계부서에서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해주기 바람.

광주는 led시범도시임. 예산이 많진 않지만 led가로등 교체, 남구청사를 비롯한 청사의 led 교체를 위한 예산도 확보함. led 공급도 광주가 led 시범도시고, led 관련 업체가 가장 많이 있으므로 지역제한을 두고 우리 지역업체들이 공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함. 이런 노력이 서민경제에 직결됨. 크고 작은 조치로 지역업체 우대책을 쓰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건설, 물품공급, 용역에 이르기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보다 우대하는 더 강력한 일련의 조치가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함.

예산 집행과 관련, 아무리 조기집행 한다고 노력해도 늘 연말에 가면 서둘러 집행하는 경우가 발생함.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지금 단계에서 예산집행에 많은 관심 갖기 바람.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한 재개발사업은 기왕 할 것이면 빨리 착공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함. 중소기업 대기업간 상생발전하자는 정책을 발표하지만 현장에서는 거리가 먼 상황임. 올 하반기 갈수록 어려운데 대선정국에 매몰돼서 민생경제를 챙기는 사람이 없음. 결국 우리가 챙겨야 함. 경제부시장 중심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당면 tf팀’을 만들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해서 해결하도록 강력히 노력해야 함.

또한, 금호타이어와 기아자동차가 부분파업으로 정상적 조업이 안되고 있음. 심각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흐름을 보면 우려되는 사안이 있음. 특히, 금호타이어의 경우 직장폐쇄로 맞서겠다는 이야기가 나옴. 직장폐쇄로 맞서겠다는 사측의 단언은 법적으로 보장된 조치지만 대단히 신중치 못한 발언임. 왜 노조가 그러는지, 노조의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노조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고 윈윈해야 함. 총파업, 직장폐쇄, 이런 단어가 광주에서 사라지면 좋겠음.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기간이지만 지난해 적지않은 수익을 올렸고, 올 상반기 흑자 상태임. 그동안 감축한 봉급 원상회복이 가장 큰 쟁점임. 진지하게 협의하면 해결책이 나올 것임. 필요하면 사업장 가보겠지만, 대형사업장이 파업하면 그로인한 지역경제 주름살이 커짐. 정상 조업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했으면 함.

■ 제2순환도로 행정심판 관련
민선5기 후반을 산뜻하게 출발함. 오랫동안 지역현안이었던 제2순환도로 해결의 첫 단추를 잘 끼었음. 언론을 통해 점검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당연히 가야 할 길을 당당히 가고 있는 것이고, 업자측에서는 사법적 대응으로 2단계를 진행할 것으로 보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음. 사회정의, 인권 차원에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광주시가 첫 단추를 잘 끼었다고 판단하고 있음. 광주시가 원할 경우 사법적 대응에 기꺼이 나서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보다 면밀히 대비해서 목표대로 시가 제2순환도로를 사서 직접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