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늘고, 부채는 줄고 풍요로운 광주 실현

 

“소득은 늘고, 부채는 줄고 풍요로운 광주 실현”
- 강운태 시장 25일 간부회의 말씀자료
(대변인실, 613-2130)

 

 

 

 

■ 광주시,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실현
경제 통계기관인 한국은행, 통계청, 금감원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 발표했음. 가구소득 전국 4등, 대단한 것임. 늘 못사는 소비도시이고, 가난하고, 강성노조에 생산기반도 없고, 이런 잘못된 이미지가 있었는데 혜성처럼 뛰어올라서 전국 4위가 되었음. 경기도, 서울과 엇비슷함.

 

가계부채는 광주가 가장 낮음. 3,696만원인데 서울은 우리의 두 배가 넘음. 소득은 엇비슷한데 부채는 두 배가 넘음. 가계저축은 단연 1등임. 소득은 높고, 부채는 적고, 가계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한 알짜 부자도시가 바로 광주임. 이 놀라운 결과가 바로 사흘 전에 발표됐음.

 

150만 시민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고, 우리 사랑하는 공직자들이 인권도시 못지않게 민주․인권 더하기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만들기로 올인 하자, 미래성장동력을 광주가 만들어가자고 했던 노력의 확실한 결과가 통계로 드러난 것임. 정말 자랑스러움. 이 이상 좋은 게 없음. 이제 5․18과 관련해서 민주‧인권만 이야기 하는 그런 도시가 아님.

 

수출 증가율 부분에서 광주가 13% 성장했음. 우리나라 전체 평균은 1%임. 많은 시‧도가 마이너스임. 부산․울산․대구․대전 다 마이너스임. 충남이 조금 성장했으나, 광주 13% 성장이 다른 도시 마이너스를 끌어 올려서 대한민국 전체 1%라도 맞춰주고 있는 것임. 광주는 민주‧인권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도시임.

 

일자리는 2만 9,000개 늘었음. 인구는 3,900명 늘었음. 인구에 비해 일자리가 7배 늘었음. 단연 1등임. 정말 자축할 일이고,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야 함. 자부심을 갖도록 공직자 모두가 얘기를 해야 함. 알려야 함. 광주가 바뀌고 있다고, 혹여 ‘나는 여전히 춥고 배고픈데’ 하는 분들도 있음. 그러나 평균치를 따지고 보면 광주는 더 이상 과거의 광주가 아님. 맨날 5․18만 챙기는 도시가 아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해서, 세계 속에서 인권의 가치가 빛을 발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앞서가는 도시가 됐음. 이런 사실을 시민들과 함께 자축했으면 좋겠음. 엄청난 통계임. 우리 광주가 소득 4등, 부채 적고, 저축 1등, 생각이나 했겠나. 일자리, 수출 쌍끌이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음.

 

■ u대회 선수촌 다섯 마리 토끼 잡아
u대회 선수촌 전 세대가 분양이 완료됐음. 올림픽이든지 대형 스포츠 행사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선수촌임. 이 선수촌을 도심에 낡은 아파트를 밀어서 재개발 한 도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광주밖에 없음. fisu가 깜짝 놀람. 대단한 일을 했음.

 

언론에 보니, 네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했음. 첫째, 도심공동화를 막았음. 인천은 인천 도시공사가 1조 2,000억원을 빌려 자연녹지를 풀어서 아파트를 짓고 있음. 얼마나 재정 부담이 크겠나. 분양이라도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인천시 재정에 안겨지게 됨. 그런데 우리는 도심의 낡은 아파트를 시 재정 한 푼도 안들이고 해냈음.

 

둘째, 시 재정 부담 제로임. 한 푼도 안들이고 최소 1조원 정도 투입될 사업을 민자 유치했음. 셋째, 광주 재개발 건축 중 가장 큰 지역이 화정단지임. 2,902세대가 살고 있었으며 10년 넘게 재개발 조합만 만들고 시작도 못했는데, 숙원을 해결한 것임.

 

넷째,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했음. 현대건설이 맡았지만 하도급 일을 지역 업체에 주도록 조건을 걸어서 배분했기 때문에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음. 이렇게 네 마리 토끼를 잡은 것으로 보도됐는데, 다섯 마리 토끼를 잡았음. 가장 위대한 토끼임.

 

2,900여 세대중 한 세대도 법정에 가지 않고 합의에 의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웃으면서 떠났음. 재개발 재건축은 집주인은 희망함. 그런데 세입자들은 반대함. 전세, 월세 살고 있는데 백만원 주면서 이사가라고 하면 누가 가겠는가. 늘 분쟁이 붙고, 법원 가야하고, 강제 집행명령이 떨어지고, 포크레인 앞에 드러눕고, 시간이 지연되고, 이사하는데 4~5년 걸리게 됨.

 

2015년 3월까지 아파트를 완성해야만 7월3일 u대회 오픈하는데 지장이 없음. 공사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결론은 1년2개월만에 아무도 법원에 가지 않고 합의에 의해 해피엔딩으로 이사했음.

 

공직자들이 맞춤형 이사대책을 세워서 2,900여 세대 가운데 집주인은 이사 가도록 권유했고, 세입자들이 절반이 넘었는데, 전부 파악해서 월세든, 전세든, 아파트든, 단독이든 지역을 멀리 다른 곳으로 가시렵니까 아니면 근방으로 가시렵니까, 이렇게 전부 파악해서 맞춤형 이사대책을 세웠음.

 

마지막 세대가 이사하는 날 제가 직접 갔음. 쌀을 한포대 사서 갔음. 눈물을 글썽이며 “시장님이 오셨는데 이사를 가야지요.”라며 떠났음. 한 세대도 강제집행 안당하고 이사를 갔다는 자체가 위대한 광주시민의 광주정신임. 이게 다섯 마리째 토끼임.

 

그때 여러분들은 반대했었음. 시장이 혼자 끝까지 이렇게 합시다 하니까, 계획은 좋고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게 되겠습니까라고 이야기 했음. 천신만고 끝에 현대건설 잡았음. 시장이 현대 사장을 만나는게 그렇게 힘들었음. 중동가셨습니다, 회의중입니다, 바쁩니다, 뭐땜에 오시렵니까 이런 분위기였음.

 

시장이 현대건설 사장을 만나는데 외부에 부탁해서 만났음. 갔더니 사장, 부사장, 상무, 특히 법률담당 상무까지 배석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하면서 못하겠다, 공기를 맞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 했었음.

 

현대건설이 세계적 기업이 되었지만 스포츠 이벤트 사상 도심의 낡은 아파트 밀어내서 재개발로 선수촌이 되면, 현대건설 브랜드 가치가 더 빛을 낼것임이라고 이야기 했음.

 

그러나 현대측에서는 공기를 맞출 수 없다. 이사하는데만 미니멈이 4~5년이어서 택도 없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음. 천신만고 끝에 설득해서 법적문제는 시가 책임지겠으며, 분양 안되면 130세대를 도시공사가 사겠다라고 했음. 혹여 특혜라고 할테니 50개 건설사에 공문을 보냈음. 그런데 한군데도 연락이 안왔음.

 

특혜다, 잠재적 채무를 저렇게 지고, 시 의회는 동의하지 말라 했었음. 그런데 지금은 말이 없음. 백퍼센트 성공하니까 특혜다, 시비 부담이 엄청나다고 주장하던 단체는 축하한다, 성공했다, 잘했다 해야 할 것임. 아니면 말고 식인데, 올곧게 열심히 노력했음.

 

■ 자원봉사자 40만명 시대
자원봉사자 등록 숫자가 40만명을 돌파했음. 대단한 것을 해냈음. 출범하면서 12만명이었음. 선진국 자원봉사자 등록율이 25%정도 됨. 우리광주가 27.2%임. 다른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임. 자원봉사센터 고생 많이 했음.

 

■ 호남권 인구유입 대책 마련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정수 문제와 관련해서 충청권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의원 정수도 조금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가 됨. 그런데 호남보다 인구가 많아져서 늘려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음. 호남을 물고 늘어짐.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이 그런 말을 함. 급기야 선거구획정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는데 지켜보면서 마음이 아픔.

 

충청권이 526만명이고 호남이 525만명임. 1만 8,000명 더 많음. 그거 많아졌다고 호남보다 국회의원 적다고 함. 법에 보면 국회의원 정수 획정하는 기준이 나와 있음. 인구 기준에 따라 되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감안해 획정한다고 돼 있음.

 

이 세 개를 합한다 해도 인구는 1/3을 감안하라는 취지임. 인구 수대로 한다면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국회의원을 배정해야 함. 이런 조항을 무시해서 마음이 아픔. 1949년에 공식적인 인구통계를 최초로 발표했음. 그때 통계를 보면 호남권의 인구가 510만명이었음. 지금은 525만명임. 그러니까 64년간 15만 명 늘었음. 인구가 거의 그대로임.

 

충청권은 1949년에 310만명이었는데 210만명이 늘었음. 호남의 인구가 줄어든 이유가 대한민국 경제발전 축이 농업사회에서 산업화로 바뀌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호남에서 서울로, 인천으로, 경기로 부산으로, 전국으로 떠났음. 이런 사실을 자꾸 외면하고, 오늘의 인구만 논하면 안됨.

 

첫째 국회의원 정수 획정에 관해서는 지역발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배분 기준이 들어 가야함. kdi에서 외부타당성 조사에 있어 인구라는 변수가 늘 들어감. 인구 기준을 현재의 인구 절반과 과거 1949년 인구가 절반해서 50대 50으로 둬야 함. 인구 기준을 감안할 때, 오늘의 인구 뿐 아니라 옛 인구를 절반 절반 감안해야 함.

 

왜냐하면, 인구라는 것이 계속 바뀌어 져가는 변수이기 때문에 오늘 인구만 따져서는 안됨. 이렇게 바뀌어지도록 관련법이라도 만들어서 이것을 국회의원들과 함께 입법 발의를 해야 함.

 

두번째 호남권 인구가 충청보다 18,000명 적음. 적극적인 인구 유입정책을 세워야 함. 1970년대와 80년대 일본 신문을 보면 지방에서는 이사를 오게 되면 세금을 깎아준다라는 신문광고가 대대적으로 났었음.

 

사회학자들이 분석하는 자료를 보면 국민소득 2만달러가 넘는 시점에서 부터는 대도시 인구가 줄어들도록 돼있음. 굳이 대도시에 살 필요 없다, 농촌으로 지방으로 내려가도록 돼있음. 미국의 경우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 워싱턴 d.c.만 유지됨. 농촌이 공기도 맑고 깨끗하니 굳이 대도시에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임.

 

호남에서 대대적으로 인구유입책을 쓸 때가 되었음. 광발연과 전남, 전북발전연구원이 주축이 돼서 호남권 발전비전과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호남으로 오면 취득세 제로, 재산세 상당기간 대폭 감면, 일정 보조금도 주겠다라는 정책을 호남 밖에 있는 인구에만 적용해야 함.

 

인구 증가에 의해 출산 장려책, 남녀가 결혼해서 아들딸이 됐든, 두아이 자녀가 있는게 정상임. 현재 1.2명을 2명으로 만들자는 목표하에 한 자녀의 경우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고, 두 자녀, 세 자녀, 네 자녀 이렇게 아이를 낳을 경우 이렇게 많이 주나 소리가 나올 정도로 출산장려금도 많이 주어야 함.

 

적어도 두 살, 세 살 될 때까지는 병원비를 따져서, 예방 접종 같은 것이 현재 거의 무료이긴 한데 부분적으로 빠진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대주고 한다든지, 이런 대대적 노력을 해야 함. 충청권은 세종시 때문에 인구가 증가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가 아님. 먼저 광발연에서 해보고, 행정에서 시‧도지사가 합의하고, 이런 노력을 했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