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광주시, 어린이집 누리예산 극적 해결

광주시, 어린이집 누리예산 극적 해결
- 윤장현 시장 학교용지매입비 300억원 지원 결정…교육감과 최종 합의

광주시교육청의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우려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광주광역시의 전격적인 지원 결정으로 정상화되게 됐습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16일 오전 장휘국 시교육감과 협의를 갖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70억원 가운데 광주시가 과년도 학교용지 매입비 300억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370억원은 교육청이 편성키로 했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어떤 경우라도 미래 시민인 우리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책임을 지고 가야한다”고 강조하고 “광주시도 여러 현안사업과 복지예산 부담 등으로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아이들을 위해 300억원 통 큰 교부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시장은 “진보니 보수니 혹은 다른 논쟁이 되어선 안되며, 어떤 경우라도 우리 어린이들이 배려 받아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6대 광역시 가운데 재정자립도는 41.3%로 가장 낮은 반면 사회복지비 비율은 35.5%로 최고이며, 지방채가 1조원에 달하고 법적ㆍ의무적경비 미부담액이 1200여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시ㆍ도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전액을 받아 지원합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10일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제3회추경예산안에 유치원 잔여 누리예산 3개월분(180억원)만 반영되고 어린이집 누리예산(670억원)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같은 누리과정인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들어 전액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