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비정규직 고용 개선 노력 돋보여
- 2012년도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정규직 전환 전국 모범사례로 선정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이 비정규직의 고용 개선을 적극 추진한 결과 광주시가 정규직 전환 전국 모범사례로 뽑혔다.
광주시는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2년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실태조사 결과, 전국 모범사례로 뽑혔다고 밝혔다.
※ 조사대상 : 중앙행정기관 46개, 자치단체 246개, 공공기관 430개, 교육기관 77개 등 모두 799개(소속 기관과 지방관서 등 포함하면 모두 1만여 개)
이에 대해 강 시장은 “광주가 공공기관 고용개선 전국 모범사례로 꼽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인권도시로서 이름을 더욱 빛내게 됐다”며 “앞으로도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는
첫째, 지난해 8월 기간제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요건 충족자 51명 전원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했고,
둘째, 다른 자치단체에 앞서 ‘이전 2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업무 종사자는 기간제 계약 종료시점을 기다리지 않고 일시에 전환’을 완료했으며,
셋째, 자치구(291명)와 산하 공사․공단(65명) 소속 기간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지도․감독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어 전국 모범사례로 소개되었다.
광주시는 이외에도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된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도 불합리한 차별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복지포인트, 상여금 지급 등 처우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했고, 무기계약근로자 군복무기간 경력인정 등 ‘호봉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현재 광주시에는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73명(공공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등)을 제외한 모든 직접고용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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