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지방세정 이렇게 달라진다-빛창

올해 지방세정 이렇게 달라진다

     현/장/에/서

어느새 2012년의 능선도 훌쩍 넘어섰습니다. 시작이 반임을 감안하면 고개 하나쯤은 이미 넘었으리라.

연초가 되면 누구나 '일일신 우일신'을 다짐하며 나날이 새롭게 변화하고 성장해 가고자 노력합니다.

임진년 새해, 광주시 세정도시민의 편의와 납세복리 증진을 위해 작년부터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했던 변화의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물론 변화를 이끈 가치기준의 척도가 시민의 행복에 있음은 당연합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7일 광주은행과 지방세 모범납세자 금융우대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붙어 모범납세자에게 저금리 무보증신용대출과 예금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유우대 혜택 대상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              

        황  신  하

  <광주시 세정담당관>                                            

       

한 모범납세자 가운데 연간 5백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 납세자들로, 약 2000여명에 달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일시적 2주택 포함)에 한해 금년까지 2% 세율을 적용하고, 더불어 지난해 3월 22일 시행 된 유상주택 취득세 세율 추가 50% 감면제도를 통해 시민에게 605억원 가량의 부담을 줄여 서민층 세금부담 최소화와 주택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성실납세자를 위한 친 서민 지원정책도 적극 추진중입니다. 우선 장애인용 자동차 지원제도 개선을 들 수 있는데 감면 차량 대차 시 종전 자동차의 말소 또는 이전등록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장애인과 가족관계가 있는 외국인도 가족관계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한미FTA 체결과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라 800cc초과 1000cc 이하와 2000cc를 초과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cc당 20원씩 인하해 적용했습니다.

지방세 납부체계의 선진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의 대시민 홍보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비록 안내문으로 기존의 OCR고지서를 대신하지만 원칙적으로 고지서가 폐지되고 온라인 납부방식을 전면 시행하기 때문에 단기간 혼선도 우려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변화하는 게 순리라면 조기에 정착되도록 기관과 납세자 모두 힘을 모으는게 당연지사고, 이러한 노력으로 온라인 납부방식이 일상화되는 시점이 되면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크게 증진할 것으로 기되됩니다.

이처럼 새로이 변화된 각종 제도와 시책이 금년 1월을 기준으로 대부분 시행됐습니다. 시민을 위한 세정을 운영하는데 특정 시기가 정해져 있는게 아닙니다.

일년 내내 새로운 시책을 꾸준히 개발해 시행하고 각걔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피드백을 거쳐 기존 시책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새로운 창안을 끊임없이 반복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책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성실납세문화의 확립 또한 중요합니다. 행정과 시민이 맞물려 함께 돌아갈 때 시민을 위한 세정은 기대 이상의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12년, 다가올 변화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신명나게 나아갑시다.

[출처 - 광남일보 2012년 01월 16일] (오피니언 - 현장에서)

<2012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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