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빛창

2012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 광주시는 새해에 장애인과 노인, 여성,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등 4개사업, 보육복지사업으로 아동급식단가 인상 등 6개사업,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장애아동용 유모차 지원 등 3개사업, 교육복지사업으로 무상급식과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등 2개사업을 신규 또는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취약계층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의 50%인 12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이 사업으로 내년부터 매년 760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2년 후에 회수하여 또 다른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사업비는 18억원이다.
○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비어있는 상가를 활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 쉼터와 주민 도서관 등 주민복지시설을 설치한다. 내년에는 10개 단지중 우선 3개단지를 선정하여 2억 3천만원을 지원한다.
○ 노후 영세민 아파트에 옥상 방수처리와 오폐수 관로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된다. 193개 단지를 대상으로 2014년까지 40억원을 지원한다.

○ 취약계층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으로 85㎡이하 다가구주택 300호를 임차하여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 출산장려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육복지를 확대


○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비의 단가를 현행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고,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의 위생관리와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한다.
○ 내년에는 국책사업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만5세 아동에 대하여 매월 20만원씩의 보육료가 지원되고, 보육교사 담임수당으로 월 20~30만원이 지원된다.
○ 금년에 생후 60개월까지 지원하던 셋째아 보육료 지원사업을 내년에는 생후 72개월까지로 1년 연장,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1,732명의 아동에게 28억 9,200만원이 지급된다.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0~4세반 보육교사 6,193명에게 26억 9,400만원을 지원하며, 전국 최초로 보육교사의 질병, 출산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사업으로 보육도우미 파견제도가 시행된다. 

□ 장애인 복지 확대를 위해


○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장애아동 유모차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18세 미만 뇌병변․지체중증 장애인 아동 55명에게 250만원씩 지원된다.
○ 여성장애인의 출산축하금도 인상된다. 중증장애인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경증장애인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을 현행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고, 월 10만원씩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 학교 무상급식을 금년에 초등학생까지 실시했으나 내년 1학기에는 초등학생 전체와 중학교 1학년 학생까지, 10월부터는 중학생 전체까지 확대한다.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금년에 1~2.5%P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기 했다.




광주시는 새해에 장애인과 노인, 여성,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등 4개사업, 보육복지사업으로 아동급식단가 인상 등 6개사업,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장애아동용 유모차 지원 등 3개사업, 교육복지사업으로 무상급식과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등 2개사업을 신규 또는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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